=[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모래 주머니”, “신발 속 돌멩이” 등 비유를 들어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공언해 왔다.
윤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표적 규제로 꼽아 온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제한 등 각종 제도의 손질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의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발표한 점을 들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선 시행령 손질 등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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