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생태보전 정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토보전, 물하천, 해양 등 국토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운 정당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핵심공약은 정당이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핵심공약에 우리 국토보전을 위한 공약이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빈곤한 환경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 분야의 당면 과제는 당장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라며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고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4대강에는 여전히 여름 녹조라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18년 부산 덕산정수장에서는 녹조로 인해 단수 위기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공약에서는 배제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공약에는 제외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녹색당의 정책공약자료집에는 생태보전 공약이 포함되기는 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공원 일몰이 코앞에 닥치고, 제 4대강 녹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요 정당들이 핵심적인 국토 현안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정과제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