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야 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의원정수 증가는 민심과 다르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의원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도 많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밖았다.
그런데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지난 4일 모 중앙일간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8.5%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는 지난 1963년 제6대 국회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체계가 열악하고 보조인력이 부족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였으나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발달과 함께 국회도 인력과 시스템을 통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6대 국회 때 590명에서 20대 국회에는 1,96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입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또한 6대 국회에서 350명에 불과했던 보좌진은 20대 국회에는 2,400명으로 약 7배 정도 증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이제는 많이 퇴색된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은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정수 증가를 수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 마련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