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10월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관련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답앱 시장 규모는 올해만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수년 안에 1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배답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올해 초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법정 수수료 제정 청원’까지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배달앱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올바른 배달 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세종대 이성훈 교수) 및 ‘배달앱의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법적 문제’(선문대 고형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고 이후 발표자들과 더불어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의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등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는 순서로 이어진다.
정우택 의원은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배달앱으로 인해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해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공정위, 중기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학계·법조계, 그리고 가맹본부 대표 및 가맹점사업자들 등 직·간접적으로 배달앱 문제와 연관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