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고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다.
올해도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다.
환경연합은 "이번에도 정부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누진제 완화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하고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나?"며,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정부는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이 단체는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라며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환경연합은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