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감사보고서 발표 후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낸 것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 규명과,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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