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정부가 29일,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보면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 확인과,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 마련과,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본격적으로 수문개방(2017년 11월)을 한 후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는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에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체는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통령 산하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