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는 30일, 파이로프로세싱(핵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지속하고, 올해 국회가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 통과시킨 40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이며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고 평가하고 "과기부가 진행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결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낯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되어 왔다고 지적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천 7백억 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되었다.
환경련은 "이 사업은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지고 상용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처리는 핵폐기물의 전용을 통해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 위험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각종 논란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연구 지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 몰래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와 연구를 해왔고, 또 연구자들이 각종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례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편파적이고 비공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 단체는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비핵화를 역행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핵의 위험을 확산하고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