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30일, 환경부가 29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몸살인데 정부는 또 ‘찔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는 ‘실효성 강화’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줄어든 미세먼지 배출량은 1.5%에 그친 이유를 공공부문에만 적용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전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공공, 행정기관에 한정된다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이 단체는 수도권 민간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확대 방안도, 민간 사업장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여부가 자율성에 맡겨졌기 때문에 실효성여부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참여 사례를 보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유지나 청소차량 추가 운행 등 미온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민간사업장에 대한 확대, 석탄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과 같은 대책은 하반기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당장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토 타령만 할 것인가"라며 "전국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확대와 강화, 대기배출부과금 인상 등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자체도 중앙정부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