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러자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련)은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환경부 일원화가 상정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히고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환경련은 "한국당이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를 향해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련은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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