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아래 시민단체)는 5일 광화문 416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참사특조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아래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늦어도 2018년 2월 9일까지는 여야가 추천한 9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 특조위가 발족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오늘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몫 3명의 특조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월9일이라는 법정시한이 못 지켜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특조위가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특별법에 있는 조항대로 9명 위원 중 6명만의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하게 될 우려가 크다.
지난주에 법원이 세월호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시민단체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추천 특별조사위원들까지 고발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는 세월호1기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당리당략적 차원의 정치지망생을 추천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비전문가를 보내고, 세월호 1기 특조위 때처럼 트집을 잡아 일이 안되게 하는 등의 작태를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