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되 별도로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경우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직접수사 기능도 특수수사 등으로 제한하는 등 검찰 권한을 분리-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행정기능 분리, 견제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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