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환경단체들(환경운동연합(KFEM),시민환경연구소(CIES),그린피스(GREENPEACE),환경정의재단(EJF),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를 향해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 논의를 요구하고,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 이르자, 다급해진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 재논의와,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