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충청권을 비롯해 정치권과 선정하려는 지역이 저마다 나서면서 온통 나라가 들끓고 있다.
MB의 정치성 거짓말이 온통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이런 결과를 MB가 모를리 없다 이런 부담을 안고 갈수 밖에 없는 속셈은 무얼까?
그의 의중을 알려면 세종시 수정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에 과학벨트를 함께 묶어 추진하려 했으나 수정안이 불발되자 과학벨트는 충청권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피해지역(?)으로 여겼던 제2의 입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8일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과학벨트는 기초연구 중심의 ‘거점지구’와 응용연구 지역인 ‘기능지구’로 구분된다. 지역별로 나눠진다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로 분리 선정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청권 조성’ 이라는 대선 공약을 ‘원점 재검토’로 말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초연구가 강한 대전과 산업단지가 근접해 있는 대구나 포항으로 나눠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MB의 속내를 살필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권이 과학벨트 ‘분리 선정론’을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간담회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해 "총리 주재 하에 법적으로 진행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MB는 마음을 결정했고 법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최근 제기된 국정 현안에 말을 아끼고 있다. 뒤에서 조정은 하되, 나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는 국정현안에 맞대응하다 여론의 악화로 MB의 인기가 급추락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30%대는 집권기간 최악의 상태이다.
이에 야권이 레임덕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여권에선 누구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나섰다가는 내년 총선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엔 정운찬 국무총리. 과학벨트엔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면에 등장했다.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LH 이전 등 이른바 '3대 갈등 현안'이 총리실로 이관된 상태다.
김 총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갈등 문제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3대 갈등 현안을 상반기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별 사안으로만 보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리선정론’에 무게를 두는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듯 MB의 속셈을 눈치 챈 발빠른 정치인이 충청권에서 ‘실리론’으로 대응했다. 잘못하면 통째로 잃을수 있으니 조용히 있다가 반이라도 건지자는 주장인 것 같다.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마당에 왈가왈부해 봐야 별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맞을수도 있다. 그러나 충청권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
분리 선정론에 가까운 논리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리론이 여권에선 힘을 받고 있다. 이처럼 여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과학벨트는 분산해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변이 없는 한 MB의 마음을 바꾸기엔 이미 늦어 보인다. 임기이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다.
지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정부에서 오송과 대구로 분산해 지정했을 때에도 충청권은 희지부지 넘어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을 앞 세워 충청권에 일부를 대구와 포항에 일부를 분산해 선정하는 ‘분리 선정론“이 MB의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나친 기우는 아닐 것 같다.
과거 첨복단지의 경우, 각 지자체간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충북 오송과 대구로 분산되자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인천, 원주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천은 자체적인 첨복단지 추진하고 원주 역시 의료기기 산업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첨복단지의 기능을 도리어 약화시킨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제2의 세종시 사태로 MB정부의 민심이반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제2의 6.2지방선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