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살충제 계란'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제각각 움직이면서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계란의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 단계는 식약처가 담당한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장에 있는 계란을, 식약처는 판매 중인 계란을 검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땐 처벌하는 주체는 식약처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이,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이 목표다. 이처럼 가는 목표가 다르니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동물 단계에선 농식품부가, 사람으로 감염될 위험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가 나선다.


농가 피해를 고려하는 농식품부는 ‘AI 백신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신 접종은 후진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여러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한국은 AI 청정국 지위를 잃고, 사실상 상시 발생국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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